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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고대 서양의 민주주의와 고대 동양의 민본주의를 비교하여 서술해 보세요.

 

세계 많은 국가들은 민주주의로 이루어져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민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ia를 합친 demokratia에서 유래되었다.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이지만, 여자와 노예,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었다.

과거 서양에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동양에는 민본주의가 있었다. 민본주의란 백성을 위주로 하는 정치 이념이며, 민본이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민본주의에서 민심은 곧 천심이다.

그렇다면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의 주체와 목적은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은 즉,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혜택과 피해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 국가의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반면 민본주의는 통치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 민본주의에서 통치자는 백성들의 행복과 삶을 고려해야 하지만 절대 일반 백성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통치는 어디까지나 군주와 신하들이 하는 것이고, 통치의 결과가 백성들을 괴롭게 하더라도 백성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정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로 보아,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정치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지느냐, 안 지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모두 정치인에게 백성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모두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가 현 시대의 ‘자유’라는 이념에 더욱 잘 어울리는 정치제도인 것 같다. 나 또한 어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교사평: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에 대해 어원 및 의미에 대해 잘 분석하고 글을 써 줬어요. 그런데 고대 아테네의 정치 양식까지 설명된 민주주의와 달리 민본주의는 실제로 실천된 역사적 사례 등 민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 비교하는 글을 서술할 때에는 비교되는 두 개념에 대해 최대한 공평하게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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