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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노동시장·규제개혁 본격화?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들며 신속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1885년 영국은 마차를 끌려면 운전수와 화부, 기수 등 사람 3명을 붙이고 통행 시마다 55m 전방에서 붉은 깃발을 들도록 하는 조례가 있었다. 30년 후 이 규제가 없어졌지만 영국의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독일에 크게 뒤처진 뒤였다.

또 유리 기술자가 깨지지 않는 유리잔을 진상하자, 이 유리잔이 자신이 가진 금·은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까 우려해 기술자를 사형에 처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예를 들며 “공직자들이 부지불식 간에 민간의 혁신 의지를 꺾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늦춘다면 뒤쳐질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1492년 도착했는데, 영락제 시절 명의 정화는 1400년대 초반에 대형 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에 도달했다는 기록이 있다. 영락제 사후 다음 황제가 신문물의 유입을 걱정해 항해를 금지했고,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등은 명의 항해금지가 서양이 동양을 추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짧고 가볍지만 사거리가 긴 활과 작고 빠른 말 등으로 신속하고 실용적인 전력을 갖춰 세계를 제패한 몽골기병의 예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을 일으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며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입력 2018.05.17경향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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