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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은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런데 광복절과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아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생각을 현재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논란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보니 놀랍게도 많은 나라들이 건국일 개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란의 내용과는 다르거나 아예 건국일이 없었다. 특히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독립 선언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거나 또는 혁명기념일로 정할 뿐이고 정식정부수립 한 날을 정부수립일이라고 하는 정도일 뿐 건국일로는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 경우는 1945년 8월 15일에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광복절을 1948년 8월 15일에 정부수립일에 맟춰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수립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임시정부와임시의정원신년축하식(자료-국사편찬위원회).jpg

▲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자료-국사편찬위원회)

 

◈ 8월 15일은 건국절이다 – 국민·영토·주권의 확립.

먼저 이승만이 정부를 출범한 8월 15일을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영토·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뉴라이트'가 불을 붙였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해서 불을 지폈고, 당시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그 후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선언문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포함시켰다. 이들이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1919년은 그런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건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임시헌법(자료-국사편찬위원회).png

▲ 대한민국임시헌법(자료-국사편찬위원회)

 

 

◈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어

위와 다른 쪽의 주장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 시작되었음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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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관보 제1호

 

 

또한 이승만 대통령 본인마저도 1919년 6월 18일에 "나 (이승만은), 1919년 4월 23일, 한국은 완전한 자주통치국가가 되었음을 당신 일본 천황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국민들의 명을 받았다.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는 300 장소가 넘는 곳에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의와 의지에 의해 이러한 독립선언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선포되었다.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나 이승만은,  모든 무장세력과 군대, 일반 외교사절과 자문관들을 제외한 모든 일본 관리, 시민 등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것을 일본에 요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립적인 주권국가(distinct, independent, sovereign State)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들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알리는 문서를 일본 천황에게 보낸 바가 있으며, 1948년 정부 수립일에는 건국 30주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다른 나라의 건국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되어 있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는데, 이 날은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명이 공식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지 정부가 수립된 날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수립된 해는 그보다 13년 뒤인 1789년이지만, 현재 아무도 이 해를 미국이 건국된 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와 비슷한 대만(중화민국)의 경우 임시정부수립일을 개국기념일이라고 하고 건국일인 국경절은 10월10일 우창봉기 날로 정해서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건국행사를 진행하며 대만사람들은 건국일을 10월10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인 경우는 대만(중화민국)을 천안문에서 밀어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10월1일을 건국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건국일 개념보다는 독립선언이나 혁명일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건국일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건국일을 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북한이다. 9월9일(구구절)을 북한은 건국일로 정했다. 1948년 9월9일 김일성은 인민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날이다. 이를 토대로 생각하면 북한도 있는 건국일을 우리도 만들어 반공 반북 프레임을 뉴라이트 세력을 확대 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 결론

이로 볼 때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이며,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은 그냥 정부수립일이다. 더 이상 건국일 개념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 국가별 기념일 정리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완성)0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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